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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1 기금의 개요 ○ 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융자회수금, 일반 회계전입금 및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됨 2 기금 중기(‘23년~‘27년)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항 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수입 ○ 법정부담금(출국자납부금) 380,561 400,591 413,811 427,466 441,573 ○ 법정부담금(카지노납부금) 208,798 224,394 269,669 276,797 284,122 ○ 재산수입 (융자, 기타재산, 토지·건물) 14,559 62,669 60,586 58,073 57,835 ○ 융자원금회수 652,497 703,262 631,286 609,811 510,741 ○ 반납금 19,065 22,084 22,084 22,084 22,084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00,000 300,000 - - - ○ 일반회계전입금 17,376 18,875 28,313 37,750 38,996 수입 합계 1,592,856 1,731,875 1,425,749 1,431,981 1,355,351 지출 ○ 사업비 1,057,368 1,263,598 1,359,280 1,373,847 1,406,555 ○ 기금운영비 628 661 696 733 772 ○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443,260 70,125 - - -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기금의 개요 ㅇ 본 기금은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를 위하여 열악한 민간부분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사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되었다. ㅇ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PAGE:6 - 3 -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다만, 기금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참여 시 국가재정법 제76조 ①항에 의거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을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연기금투자풀 관련 기획재정부 훈령인「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및「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과 전담주간운용사 내 투자풀 업무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PAGE:7 - 4 - 3. 자산운용의 목...

◦ ‘이야기할머니그림엽서콘테스트’개최로사업에대한학부모관심유도 ..PAGE:4 - 2 - ◦단순복지를넘어 ‘문화예술’참여기회를시범적으로제공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이야기배틀’개최 *EBS Kids방영 ∙이야기할머니활용지역이야기소재발굴  미래적 성과 ◦코로나확산에대비비대면이야기사업준비/추진활성화 ∙실시간화상(유튜브/ZOOM)교육등을활용한교육과정운영 ∙동영상교재를제작하여(33회차)교육과활동에적극적활용 ∙ ZOOM을활용한쌍방향온라인이야기활동병행(수도권) ◦잠복결핵검진으로전염병관리체제강화 ∙정부의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종사자들에대한질병관리체제강화와 유아기관에서이야기할머니에대한잠복결핵검진요구증가추세 ∙지방비에잠복결핵검사비를신설하여검진을지원함으로써이야기할머니들의 안전한활동을보장하고,전염병확산예방으로유아및교사들의건강보호 2 개선 필요사항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필요 ◦이사업은 2009년부터대구‧경북지역 30명선발로시작하여현재전국에 3천여 명의이야기할머니가 8,600여개유아기관에서활동하는사업으로확대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대표적인브랜드사업으로자리매김함....

∙ 지원기간 : 본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자격 부여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고도화 지원 (지원한도 1억원/년) ⦁기업진단 및 역량 강화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 지식재산권(IP) 취득 및 관리, 영업마케팅 전략 및 실행, 원가생산성 및 품질 향상, 신규사업 개발 전략,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경영지원 등 국내외 경영컨설팅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 (지원한도 1억원/년)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신시장 경영전략 등 해외시장 진출 전략 지원 - 바이어 발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수출기반 조성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한도 8천만원/년) ⦁글로벌 브랜드 성장 - 해외 홍보‧광고 영상 제작, 해외 매체 홍보활동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등 연차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비율 비고 1차년도 (역량 강화) 사업고도화 지원(필수)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총 사업비의 80% - 지원기업은 연도별 필수 사업 포함 2개 사업분야 이상 지원 신청해야 하며, 기업당 지원액은 연간 최대 2.8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 한 사업분야에 전체 지원금액의 50%초과 지원 제한(한분야 최대 1.4억원)...

ㅇ (야간관광) 콘텐츠·경관명소·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공연,프로그램등지원,연 5개소), 지역에하루 더 체류 유도 ㅇ (생활관광) 지역주민의 삶을관광 프로그램화, 장기체류(2박 이상)를 통한소비․일자리 창출로지역경제 활력 제고(‘23년 15억원) * 관광체험과지역 정착지원사업을 연계추진하여정주인구·생활인구로전환 하는계기마련 (워케이션) 양양 원격근무 시설 (야간관광) 통영 강구안 수변 (생활관광) 강진 어업체험 □ 인구감소지역 균형관광 활성화 신규 ㅇ (콘텐츠 개발)지역의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및상품화를위한 ‘지역관광활력거버넌스’구축·컨설팅지원 *관계부처·한국관광공사·문화관광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지방관광재단등 ㅇ (관광주민증) 지역을 지속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관광주민증 발급, 관광지·특산품등할인혜택을제공하여재방문유도(‘23년~, 5개소) ..PAGE:20 - 18 - 2-3 지역 현장 중심의 지역문화권 육성 및 확장 ▣ (추진방향) 단일 지자체 중심 문화정책에서 나아가 문화․역사․지리적 특성 등에 따른 지역간 연대 강화 및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중앙-지자체 간 협력...

공연업계 피해 지속으로 생계 위협에 놓인 업계 및 종사자의 대중음악 공연활동 보장을 위한 긴급 일자리 지원(2,000명)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022대중음악공연분야인력지원사업주요성과】 ‣기본 개요 - (지원대상) 개인 및 사업자 2개 부문 · (개인) 2022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 (사업자) 2022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신규 인력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 * 개인의 경우 지원조건을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한정,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인력에 대해 지원 - (공고 및 심사) 공고 및 심사 통한 인건비 지원 및 관리 <사업자> 2~3월 → 4월 → 5월 → 6월~11월(6개월) 공고 437개사 신청 접수 심사(1차) 235개사 선정 협약 234개사 체결 인건비 지원 및 관리 사업자 234개사 995명 <개인> 3~4월 → 5월 → 6월~12월(6.15~12.14, 6개월) 공고 2,427명 신청 접수 심사 1,005명 선정 고용계약 체결, 인건비 지원 및 관리 개인 1,005명 ‣주요 성과 -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대중음악 및 공연 활동 유지...

: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 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 육시설업을 등록 하여야 함) ◦ 신고체육시설업(17개 업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야구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제5조 내지 제7조)의 공공체육 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수록되었으므로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PAGE:12 - 4 - 2. 체육시설업 증감현황 가. 총 괄 ◦ 2020년에 비해 체육시설 총 업소수 9.76% 증가, 면적 1.13% 증가 나. 업종별 ◦ 업종별로는 무도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빙상장업 등이 전년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 - 무도장업 : 2020년 55개소...

사업경비(‘20년,’21년,’22년):10.27법난기념행사지원,의료지원금지급 - 43 - 2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매월말 ① 명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 콘텐츠산업진흥법제29조(10.6.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4.15. ⑤ 존속기한및근거 미설정(법률에근거, 위원회지속존속필요) ⑥ 설치목적 ․콘텐츠사업자간,콘텐츠사업자와이용자간,이용자간의 콘텐츠거래또는이용에관한분쟁조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준수및이용피해등실태조사등 ⑦기 능 ․콘텐츠분쟁조정신청접수부터조정안제시및조정서발급등 분쟁해결지원 ⑧위원 (총30명) 위원장 (임명권자) *최정열위원장(호선), *당연직(),위촉직(√) 공무원 (총 0명) 없음 민간 위원 (총 30명) (직종)교육인6명,공무원․공공기관0명,경제․기업․금융인0명, 전문직업인14명,방송․언론․시민단체1명,종교‧문화‧예술인9명 (별도구분) 여성 13명(43.3%), 지방 2명(6.7%), 장애인 0명 (0%), 현장전문가 30명(100%) 직무윤리 규정...

□ 중앙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정책효과 확산 한계 ㅇ 공급자(정부)가 매개자(강사·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구조 고착화로인한실질적정책수요반영미흡 - 운영형태·장르·대상을 한정해 사업을 실행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기간·방식·분야등다양한수혜자들의수요를반영하지못함 ㅇ 공급자(중앙정부)가구체적으로사업내용을지정해서지원하는공모 방식으로인한지역문화예술교육지속성및전문성축적한계 - 사업 내용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수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실행이어려움 - 특히 지방이양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역내에서자체적인문화예술교육을실행할동력과기반부족 ☞ 문화예술교육 수혜 시설·지역의 자율성 보장 및 전문성 축적 지원을 통한 국고지원 이후의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PAGE:9 - 7 - □ 문화예술교육 기반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ㅇ 지역기반통계및문화자원에대한총괄적인관리체계가미비하여 국민만족도및접근성저조* *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탑재데이터는문화포털‘예술,관광지도매핑서비스’ 데이터대비19%수준(’22.2월기준) ㅇ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보수교육 미흡 -...

¢ 육성발전 장애요인은 자금부족이 24.3%로 가장 높고, 사업체 영세성(21.3%), 정부지원 미흡 (16.2%) 등의 순임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영세성 자금부족 기술정보 부족 제도규제 과다 외국업체 시장잠식 정부지원 미흡 기타 2017년 14.5 23.8 21.9 9.6 11.0 2.8 10.3 6.2 2018년 12.9 20.8 22.5 9.8 15.9 3.5 12.6 2.1 2019년 10.3 23.4 31.7 6.2 14.4 2.6 10.6 0.8 2020년 11.4 24.7 26.5 7.9 13.0 2.9 12.8 0.8 2021년 10.7 21.3 24.3 8.6 13.6 3.6 16.2 1.7 [표 3-26] ‘17~ʻ21년 육성발전 장애요인 [그림 3-16]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PAGE:83 ❙73 제3장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 지역별 육성발전 장애요인으로는 자금 부족은 충청남도, 전라남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사업체 영세성 응답은 부산광역시, 전라북도에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영세성 자금부족 기술정보 부족 제도규제 과다 외국업체 시장잠식 정부지원 미흡 기타 서울특별시 10.4 22.3 23.4 8.3 13.2 4.1 16.8 1.5 부산광역시 11.0 24.7 20.3 8.5 13.7 2.9 17.3 1.5 대구광역시 10.8 21.8 21.3 8.4 14.6 4.2 18.2 0.7...